제4이통사 설립 포함, 가계비 부담 경감책 쏟아져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정부의 통신업계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 이를 통해 현 과점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여러 다양한 조치들로 가계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내에선 이 같은 정부 조치 관련 "일방적 급진적 추진에 따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기존 3사 외 제4 이통사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GHz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할당할 예정이다.
국내 이통시장 관련 기존 업체 중심의 담합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은 이전 정부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쟁 없는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소비자 권리도 보호 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4이통사 설립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높은 통신업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 유치가 쉽지 않았다.
이에 현 정부는 자급제 스마트폰 지급, 단말기·장비 공동구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망 구축·사업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이번에는 4이통사 설립을 마무리 한다는 구상이다.
통신시장 개선 및 제 4이통사 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도 늘고 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5G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것에 대한 허위, 과장 혐의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에선 가계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이통3사에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도 압박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 관련 통신업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주파수 반납 등 각종 이슈들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따라가기 버겁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중간요금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해 8월 관련 상품을 출시했는데 또다시 추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ARPU)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내달 전국민 대상 무료 데이터 제공을 보장하는 등 가계 통신비 경감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신비 문제를 공론화한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부응하지 않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