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큰 정책은 ‘전세사기 근절' 꼽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직방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체 응답자 615명의 42.0%가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꼽은 응답자가 26.2%로 두번째로 많았고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 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등의 순이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응답 결과는 상이했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 중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복수 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년 한시적 운영(11.4%) 등이 뒤를 이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책은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 순서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설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으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며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