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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바뀐 '실손 청구 간소화'…14년 공회전 멈출까정치권 및 당국 중점 처리 법안 언급
중계기관 논의·의료계 찬성 목소리도
임대현 기자  |  ldh282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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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7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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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 거론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여당이 해당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일종 의장은 지난달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안이 보험권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해당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인 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정책대안 공모에서 우선순위에 든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1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비급여 진료 등 의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근엔 의료계 분위기도 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실손 청구 간소화에 대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심평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실손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현 정부에서는 관련 TF를 꾸리는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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