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ㆍ가스ㆍ철도公 등 공기업 5곳 경영평가 ‘최하등급’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이 2012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은 2개에 그쳤으며, D등급(미흡)이하를 받은 30개 기관 중 공기업이 13개나 포함됐다.

1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교수, 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117개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해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11개 중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공기업이 포함돼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려 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실패해 최장기 철도파업이 발생하는 등 경영효율 부분이 미흡했고, 전반적인 사업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2012년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또한 2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한 기관도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9개에 달했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한 점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2012년 A등급에서 최하위인 E등급으로 급락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채과다 기관 등에 대해서는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으로 선정했으며, 대한주택보증,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6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이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중 경영실적 평과결과를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오는 8월까지 대통령ㆍ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