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결과는 2024년 나올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한국지식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가 24개월간 진행한다.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 내용 등이 담긴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압축도시(콤팩트 시티) 등 도시 관련 최근 트렌드를 담아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연구용역과 동시에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자체도 내년 1월까지 각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아파트 위주 노후 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광역적 도시 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 규모, 건설 비율 특례와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이 8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뒤, 민관합동 TF,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용역 추진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신도시별 총괄 기획하는 주민 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소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