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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전 뜨고 태양광 지고... 정책 연속성 아쉬워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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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4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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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산업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 전력기업간 원전개발 계획 수립 협력 의향서(LOI)가 최근 체결됐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계약 성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국내 원전의 해외 수출길이 다시금 열렸다는 것과 첫 유럽 시장 진출이란 점에서 국내 원전 사업 부흥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동안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원전 사업에 대한 최근의 관심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현 정권은 원전 사업 확대를 대선 때부터 외쳐왔고 이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낮추기도 국내 원전 사업 부활에 일조했다. 

원전이 가진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 향후 수년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또한 충분하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원전과 달리 지난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했던 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식고 있다. 되려 태양광 포함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가 찾아오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전 정부에서도 집권 후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원전 사업을 사실상 외면했다. 그리고 이는 대선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렇기에 현 정부 방침에 아쉬움이 남는다. 여타 정부 정책이 그러하듯 에너지 정책도 한두 해로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술 개발에 설비 투자까지 짧아도 십수년은 투자를 지속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생각한다면 국가 백년대계로 삼아도 모자람이 없다.

현 정부에서도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산업의 예봉을 꺾는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미래 에너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가 이끌게 될 것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오히려 더욱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권에 따라 수혜 사업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피해를 받는 기업이 등장하는 건 제발 이제 그만 되풀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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