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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락가락 1기 신도시 정비, 후속 대책 고민해야
정유라 기자  |  jyr9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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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1  0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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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정유라 기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사업 소식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발표 내용에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 구성 및 국토부가 정비 기본방침을 마련한 뒤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움직일 것이라는 계획 등이 담겼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마련과 특별법 발의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등을 진행해왔다고 밝히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발의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뜻한다.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2차 간담회를 가지고 선도지구로 어떤 곳을 지정할지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별 총괄기획가 위촉 등을 진행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 규모나 세부적인 지정 절차, 착공 시기, 안전진단 폐지 등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지역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는 “말만 다를 뿐 기존 발표와 내용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속을 것 같냐”, “이번 정부에서도 재건축 안 된다고 확신한다” 등의 부정적인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한 소통 목적의 주민설명회 개최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실제로 18일 국토교통부가 일산 고양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1기 신도시 주민 간담회를 연 고양꽃전시관 세미나실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이 끝나자 그동안 정부 정책에 관한 불만과 재정비사업에 대한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오래 기다려온 곳이다.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 30년이 되면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역시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다.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건축 후속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거쳐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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