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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줄줄이 국감장에...내부통제 정조준횡령·이상 외환송금 책임론 다뤄질 예정
김성민 기자  |  smkim@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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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8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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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5대 시중은행장이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5대 은행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모두 채택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 39명, 참고인 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내달 11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금감원) 국감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에서 은행권에 계속되는 횡령과 최근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 사고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불거진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약 10조 1,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고,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10억8,000만 달러), 국민(7억5,000만 달러) 순이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위법행위 정황이 있었던 것을 발견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했다.

한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증인도 다수 채택됐다. 지난 2012년부터 론스타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단에 소속됐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와 하나금융지주 회장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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