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공약 무관심 일관...게임 소홀 지적 여전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게임 분야가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문체부는 ‘K콘텐츠 육성’ 등 5대 핵심 추진과제 보고에서 ‘한류 주요 성과’로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등을 지목하면서 게임 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게임 패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회의 현장에서도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보고 때 콘텐츠 정책의 핵심 분야인 게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문체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소홀하지 않다. 대통령께 보고했다"라며 "그날 업무보고 핵심은 청와대 개방문제가 중점이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7월 1일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산업 육성방안을 협의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고 게임 개발 단계별 지원 강화, e스포츠 진흥에 힘쓰겠다"라고 발언했다.
문체부는 전체회의에서 게임의 한류 주요 성과로 '배틀그라운드'를 내세웠다.
문체부는 "배틀그라운드는 326만 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고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하며 IP 영향력을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발표된 업무보고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의 개발 단계(기획-제작-유통-인력 양성)별 지원을 강화하며 e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2023년부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다. 개발 인력 인성 강화를 위해 기존 게임인재원도 그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던파 모바일은 국내에만 출시돼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가 없는 게임으로 한류 성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 중 한류 성과 게임분야에 던파모바일이 포함됐지만 정작 그 근거로 삼은 매출 지표는 국내 양대 마켓 매출기준으로 되어 있다"며 "틀린 내용을 성과인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문체부도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업계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대선 전 게임산업 발전과 진흥,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워 표심얻기에 나섰던 만큼 이번 첫 업무회의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 이용자층인 2030세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와 게임 소액 사기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 게임산업 공약을 발표했으나 취임 이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단순 공약일지언정 정치권에서 블록체인·NFT 게임과 관련한 논의와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까지 언급한 만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기대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라며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게임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