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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등재 논란 재점화...업계 ‘반발’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우려
정유라 기자  |  jyr9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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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4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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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 이슈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내 게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게임이용 장애(게임 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지난 2020년 연구용역을 맡긴 연구과제 3건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과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두 건의 과제는 이미 지난해 연구가 끝나 이미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의뢰한 과제는 지난달 연구가 끝난 상황이다. 민관협의체는 연구용역이 끝남에 따라 국무조정실 조율 하에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오는 15일 ‘게임이용자 패널·임상의학 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해 게임 과몰입과 중독, 부작용 중심의 기존 게임이용자 연구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고 종단적 조사와 관찰을 시도한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와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와 의료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게임 이용의 긍정적 효과와 WHO의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여전히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반발하고 있다.

게임 중독이 질병코드로 분류될 경우 각종 규제로 게임 사업이 타격을 받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콘텐츠진흥원이 전주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질병코드 도입 시 2년간 전체 게임산업의 평균 매출액이 44%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총생산 감소 효과는 12조 3623억원, 줄어드는 취업 기회는 8만 39명으로 추산돼 실제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여가문화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게임 중독은 국가의 보건적인 책임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중독이라는 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으며 게임 과몰입이 게임 자체가 문제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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