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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 해제 검토...시장 활성화 기대감 'UP'집값 폭락한 대구·세종시 규제 해제 지역 유력
정유라 기자  |  jyr9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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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7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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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 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이 자유롭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어져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해제할 곳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인허가 물량 등 각종 지표를 검토하는 정량평가와 부동산 투기가 성행 우려가 높은지, 주택분양시장의 과열 기미가 뚜렷하거나 우려되는지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까지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와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김포·파주·안산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와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유력한 규제 해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12월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 집값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도 지난 4월 기준 682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구 아파트의 청약 경쟁 열기도 식은 모습이다. 지난 3월 기준 아파트 청약률은 1.3%로 지난 2021년 5월 10.8%와 비교해 8분의 1로 줄어들며 주택 시장 침체기를 겪고 있다.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다음해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다. 세종지역 집값은 지난해 7월 이후 47주간 내리막이다. 집값 하락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7%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해버릴 시 풍선효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장 불안 가능성이 덜한 지역을 위주로 단계적인 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정량적 지표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시장 침체 상황이 심각한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곳들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지역으로 묶인 각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를 반드시 이끌어 낼 의지를 밝힌 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전매 조건, 대출 여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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