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1분기 RBC비율 급락
업계, 잉여금 일부 자본 인정 건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올해 들어 금리 인상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 비율이 급락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커지며 금융당국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한 자본건전성 위기 해소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LAT는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신 회계제도) 연착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차액을 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IFRS17 제도 도입 시 보험사가 저금리로 인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계는 LAT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40~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말 2.26%였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월 말 2.97%로 0.73%p 상승한 탓이다.
DGB생명의 올 1분기 말 RBC는 84.5%로 보험업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말(223.6%) 대비 무려 139.1%p 급락한 수치다. 다만, DGB생명은 지난달 300억원의 자본확충을 통해 RBC를 108.5%까지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흥국화재(146.1%), DB생명(139.1%), NH농협생명(131.5%), 한화손해보험(122.8%) 등 여러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돌았으며 대형사인 한화생명은 161%, KB손해보험은 162.3%로 당국 권고치를 겨우 넘겼다.
업계는 이같은 속도로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 6월에는 100% 이하인 곳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가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 RBC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들의 고금리 채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시장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검토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RBC 하락폭이 큰 회사들과 경영현황, 재무상황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