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부작용 고려, 신중론도 제기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매물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규제 우려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매물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 사업인 ‘주안 캐슬앤더샵 에듀포레’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6억 4210만원(32층)에 거래돼 분양가 4억 4659만 원 대비 약 1억 9500만 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

올해로 준공 30년 차를 맞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양지5단지한양' 전용 134㎡ 역시 지난달 19억 5000만 원(4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17억 8000만 원(13층)에 체결된 직전 거래에 비해 1억 7000만 원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들의 신고가 행진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의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중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전국에 47만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만 30만5000호로 전체 정비사업의 약 65%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밀 안전진단 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들도 대거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가 완화되면 수년간 정체됐던 수도권 정비사업이 활성화, 해당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감도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 가격 급등 관련 시장 내 불안 증폭에 따른 재규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완화 기대감이 서울 집값 전반에 영향을 주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재지정했다. 당초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으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자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집값 상승 부작용, 개발이익 환수 원칙 등을 고려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부동산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고 부동산시장의 방향성도 제시될 예정”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워지지 않게 규제 완화를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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