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사진)이 오리온그룹 계열사 쇼박스에서 받은 보수가 적절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쇼박스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을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서울 강남세무서가 쇼박스에 부과한 법인세 4억6700만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강남세무서가 2019년 1월 법인세를 청구한 데 대해 오리온이 반발해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쇼박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한 후 쇼박스가 미등기·비상근 임원인 이화경 부회장에게 유정훈 당시 쇼박스 대표이사보다도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 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쇼박스는 이 부회장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32억원 규모의 보수를 제공했는데 같은 기간 유정훈 전 대표에게는 18억6000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쇼박스가 이 부회장에게 지급한 보수 중 유 전 대표의 보수를 초과하는 차액인 13억원을 과다경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됐다.

하지만 쇼박스는 이화경 부회장의 보수가 적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1심에서는 쇼박스가 패했다.

쇼박스는 소송에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보수의 한도 내에서 이화경 부회장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면서 경영 성과에 따라 상여를 지급했다”며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주 2~3회 출근해 투자 결정, 마케팅·홍보·배급전략 등에 관해 결정하고 동시에 고위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주요 경영활동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초과보수가 매출 증대에 따른 성과기여도와 무관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쇼박스가 이 부회장과 유 전 대표에 대해 책정한 급여는 내부 조직체계상 종사하는 직무나 그 책임의 정도, 담당업무의 중요도 등이 아닌 그룹 내 직급에 따라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쇼박스는 이 부회장이 영화에 대한 뛰어난 감각으로 투자를 결정한 여러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이 부회장의 결재내역, 회의자료, 근로계약서, 기안문, 품의서, 근태 자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에서 이 같은 1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쇼박스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