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정부 결단 더해져야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아파트 청약시장은 물론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상품에 관한 관심까지 커지고 있다. 투자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재차 주목받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 억제용 규제를 5년 동안 펼쳐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잘못 됐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정부 시책은 정반대인데 시장 반응은 한결같다. 규제를 시행하니 거래 물량이 줄어들 거라며 가격이 오르더니, 규제 완화 소식에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부동산 상승세를 잡기 힘든 건 우리 삶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재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집값 하락을 원치 않다 보니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재개발 예정지에 자리해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 오래된 가옥의 거래가가 수억원을 호가하고, 신축 완공 소식에 바로 옆 구축 가격이 덩달아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냐 묻는다면 결국 한계는 찾아온다고 본다.
우리나라 인구수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고 재택근무 등 이전과 다른 근무 형태가 꾸준히 증가, 수도권 인구 밀집이 멀지 않은 미래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일상생활조차 위협받는 경제 위기가 찾아와 집값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수도권에는 자연스레 빈집이 남아 넘치고 집값 또한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너무 높은 집값이 문제라면 부동산 하락장에선 집에 전부를 투자했던 많은 이들이 지금보다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집값 상승세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금리를 시장 예상치 이상으로 크게 인상 시키면 부채 더미 집들이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 수도 이전 등 지방으로 강제 이주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 그러나 이들 방안 모두 리스크가 너무 크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경제를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고, 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다.
그렇기에 부동산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집을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장기 거주 서비스 상품으로 대한다면 품질에 맞는 합리적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땅값 거품을 빼거나 땅값을 아예 제외한 양질의 반영구 임대 주택을 대거 공급한다면 집이 가지는 시장 가치 자체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수익이 우선인 민간에선 하지 절대 못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증세라면 국민 대부분이 용인할 것이다.
상황이 최악일 때 대안을 마련해선 늦는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