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부동산 시장 혼선 초래…폐지·축소 검토"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 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