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정책역량 집중 강조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우선 정부가 수립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실수요자 부담 급등을 막기 위해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대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며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3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조특법 등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심리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3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내렸다. 서울과 수도권도 같은기간 각각 0.02%, 0.03%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동시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2월 주택가격전망 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 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해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3월 둘째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하고 매물 소폭 감소와 수급지수 반등 등 국지적 불안 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기대 심리 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으로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에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