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물량 증가 등 규제 완화 예상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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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며,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건설업 전반에 걸쳐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업계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건축·재개발 물량 증가 및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전만이 나오고 있다. 주택매매 거래와 공급 증가로 국내 건설사 주력 공종인 주택 도급 및 자체개발 업황까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증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국 250만호 공급 목표를 밝혔으며 이 중 수도권에만 130만~150만호(서울 50만호, 경기·인천 80~100만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 공급은 민간 주도(200만호)로 진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들에게는 각각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구조 안정성 비중 하향 등 평가항목 변경에 따른 재건축 가능 아파트 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매우 강화된 안전진단(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비용분석,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기준 가중치를 높이며 건축물에 ‘안전상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안전진단 통과가 매우 힘들었으나 기준 완화로 공급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며 사업 일정이 지연되며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다수 존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역시 정비사업 물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LTV 기준,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등 행정부 소관으로 변경이 가능한 조항들의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민간사업자 주도의 주택 공급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만큼 건설사 주택사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분양 물량이 주택 부문 실적에 2~3년간 반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주택 공급 확대로 분양 물량이 늘면서 대형 건설사의 주택 실적 호조가 최소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일반분양 시점 연기 요인으로 작용해 온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민간 시행사 도급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 역시 예측된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 대형 건설사 점유율 상승 등 주택 부문의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주택 부문에서의 현금 창출능력을 바탕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신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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