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묻힌 경제현안 개각 계기로 풀어질까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300여명의 아까운 인명들을 앗아간 대형 참사가 발생한 잔인한 4월이 도도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영결식에 이어 피해자 보상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고 정부나 선주측의 과실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어져 법적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긴 것일까? 현장을 찾았다가 유족들에게 생수 병에 맞는 등 봉변을 당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결국 청와대에 사직서를 냈고, 유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근조화환도 거부한 채 정부의 대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희생자들의 처참했던 상황이 공개되고 무능한 당국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며 분노와 슬픔에 젖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단순히 선박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만 능사가 되진 않을 것이다. 거대한 사고는 시스템의 문제에서 초래되고 시스템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 첫 내각이 미흡한 사고수습으로 대거 물러나고 새 각료들로 채워지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포격 등 연속적인 도발로 안보문제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정말 걱정되는 것은 경제정책 기조의 혼선이다.
돌이켜 보면 현 정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추진해 성공을 거뒀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 따 3개년에 맞춰 일련의 경제계획을 세웠다. 이름은 다르나 보편적인 시장메커니즘과 달리 정부의 계획에 맞춰 기업과 국민이 따라오라는 것이 핵심인데 과연 선진 시장경제를 이룩한 현재도 수십년 전에 성공했었던 계획경제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사회 기반시설조차 미흡했던 시기 계획경제는 보편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관행으로 경제의 건전한 체력을 갖추는데 취약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대마불사 신화가 무너지고 끈질기게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끝장났다.
정부는 위기에 효율적이지 않았고 전망과 예측은 빗나가기 일쑤였으며 급한 사태에 대처하기에는 무능했다. 세월호 참사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번 개각을 통해 박 대통령이 발탁할 인물이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지만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를 우선하고 기업의 역할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는 인재가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