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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부동산 민심 잡기 사활...4인4색 전략 주목공급 확대·대출 완화 집중....현실성 우려도 공존
정유라 기자  |  jyr9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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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4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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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부동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들의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 1순위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공공주도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과 용산공원 주변을 발굴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서울 48만 가구, 경기·인천 28만 가구, 그 외 지역 29만 가구 등이다.

심 후보는 서울 및 서울 근교 공동부지에 공공주택 25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자가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반면,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등을 합쳐 총 250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으로 목표로 했으며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방식으로 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주택인 '청년원가주택'도 제시했다. 최초 분양 시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서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최장 10년 거주) 후에는 가격 상승분의 70%를 더해 정부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 역시 임기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100만 가구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의 절반인 50만 가구는 청년층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서도 네명의 후보들의 파격 공약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윤 후보는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임대차3법과 보유세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세제 개편과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취득세 면제나 1%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한시적이라도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 매물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을 전망하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심 후보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위해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강력하게 세금을 매길 것을 제시하며 다른 후보들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맞붙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에 대한 현실성을 우려하면서도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양도세 등 완화 효과로 일시적인 주거 안정세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대선이 최대 변수”라며 “세금 제도와 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 확보 등 타당한 요인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나서 부동산 안정화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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