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손해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기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현재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협의체는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하는 등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손보험이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회의에서는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의 방향성으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가입자들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한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등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오는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3% 할인)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