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자료 미흡, 현 상황 파악 우선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 산하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3월 결론날 전망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 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실태조사 결과, 동방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 경과, 중고차판매업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이날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당시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최신 데이터 보완을 비롯해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자료 보완 후 3월 중 다시 회의를 거칠 계획으로, 최종 결론은 3월 9일에 대선이 예정돼 있어 차기 정부로 미뤄질 전망이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심의 끝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에 기존 중고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분쟁 조정 제도인 사업 조정을 이달 3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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