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잠재성장률 0.4%P 하락…중산층 재건·취약층 채무해결 필수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내수침체로 잠재성장률 손실분이 0.4%P로 추산돼 지난해 24조9천34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발간한 '경제주평'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내수 침체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내수비중도 급락해 2013년 74.3%로 최저치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서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 실질증감률이 GDP증감률을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수침체의 골도 깊어지고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자체적 현상과 내·외수 연관효과 약화를 거론하며 내수 자체의 침체원인 중 민간소비 부진이유는 무엇보다 소비여력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 등 부동산가격 침체, 가계부채 및 전세임차료 상승에 의한 소비여력 약화가 최대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가 지목됐는데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양극화도 심화돼 결국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인구 확대로 소비성향 하락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급증하는 반면 은퇴연령은 낮아져 평생 벌 수 있는 기대소득은 줄어들고 노후 부담이 커져,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비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원은 총고정자본형성 침체의 원인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를 주범으로 거론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2년 전 산업 기준 4.1%, 제조업은 5.1%로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환율을 비롯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해 국내투자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연구원이 꼽은 내수침체 원인이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198억6천400만달러, 외국인직접투자는 68억200만달러로 유출초가 확대됐다.

이밖에 내·외수 시장의 연계효과 약화의 원인은 중간재의 교역 확대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수출의 낙수효과가 약화됐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수입 중간재 투입비율이 2배 가량 높아 부가가치 유발도 낮았는데, 수출의 경제적 효과도 지속적인 하락세로 수출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연구원 관계자는 "과소소비 및 투자로 내수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면 "장기 균형식에 근거할 경우 2009년부터 작년까지 장기균형보다 하회한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 위축규모는 부가가치 기준 각각 연평균 8조400억원, 8조680억원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내수가 장기균형 수준을 유지했다면 24조9천340억원의 부가가치가 추가 창출되고 고용률은 1.1%P 올라 60.6%를 달성했을 것"이라며 "2009년에서 작년까지 금융위기 이후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0.4%P가 상승하면서 4%에 근접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연구원은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산층의 70%를 재건해 핵심 소비층을 늘려야 하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 대응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용 및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 우대되도록 세제 및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현행 수입의존적 수출구조를 개선해 핵심부품 및 소재 등 수출품의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늘어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