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경제 > 엔터테인먼트
멀티플렉스 3사,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2심서 패법원 “상영관에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5년째 소송 중...영진위도 예산지원 꺼려
이금영 기자  |  lky@finom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25  16:14: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25일 오전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되 좌석수 300석 이상 영화관, 피고들의 각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장애인들이 승소한 것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앞서 2016년 2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영화관들에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영화관 사업자들은 시행에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 양측은 조정기일만 8차례 여는 등 협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콘텐츠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조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진위가 장애인 전용 시범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이금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SK바이오사이언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SK바이오사이언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CGV, ‘시맨틱 에러’ 8월 단독 개봉
2
라이나생명, 대주주 변경 임박…처브와 합병 가속화되나
3
신용융자잔고 연중 최저치…증권업계 "주가 저점 찾아라"
4
롯데홈쇼핑, 작년 방송매출 6437억..홈쇼핑업계 1위
5
[기획] 활기 띠는 영화관..두 달 연속 천만 관객 넘어
6
삼성디스플레이, 아이폰14 시리즈에 OLED 패널 공급
7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예고...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상’
8
인고의 7년 보낸 조선업, 부활 날갯짓
9
ICT업계,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확보 경쟁 '총력’
10
티빙,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 생중계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현대경제신문  |  제호:현대경제신문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