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 한도 규제서 제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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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세대출의 숨통이 트였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은 최근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5~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의 고강도 대책에도 가계대출 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최근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6%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은행들은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일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전방위로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면서 은행들도 속속 전세대출을 재개하고 한도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던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천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운영 중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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